<국가기간교통망 정책 졸속 '논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도로, 철도 등에서 서로 중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교통망의 중복 투자 및 투자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가운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미 시공 중인 교통망의 경우 사업이 연기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설계중이거나 검토 중인 교통망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중복 투자 논란을 막으려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도로, 철도 등 각각 4개 연결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계획안은 2005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추진하되 우선순위가 낮은 서울-홍천-속초, 고창-대구, 철원-춘천-김해, 간성-울진-부산 등 4개 구간의 건설이 연기된다. 철도의 경우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울진, 서천-상주-영덕, 목포-마산-부산 구간의 연결도 각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홍천 구간의 일부 도로와 목포-마산 구간의 일부 철도는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라 오히려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건교부는 도로건설 예산이 2003년 9조원에서 올해 7조3천억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로투자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등 8천158㎞를 대상으로 비효율 도로투자를 판정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비효율 구간으로 검토된 곳은 고속도로 충주-제천, 전주-광양, 광주-완도, 목포-광양, 함양-거창 등 5개 구간 224.6㎞와 일반국도는 광양-하동-사천의 26.9㎞다. 고속도로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거창 3개 구간 74.2㎞는 국책연구원을 통해 수요 재검토와 지역 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사업시행 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목포-광양간 81.2㎞ 구간은 준공시기를 3년 연장하며 국도 부분은 광양-하동-사천 26.9㎞은 4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 규모를 축소 조정해 시행하는 등 당초 계획에서 많이 바뀌었다. 다만 201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69.2㎞는 광양항 활성화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가기간교통망은 1997년 IMF를 기준으로 한데다 그동안 전국 단위 교통 수요 조사가 없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복투자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