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곳 도로건설 계획 백지화 -경남일보 경남도 사전 파악 못해…도민 비난 　서부경남 지역 주요 도로 건설계획 2건이 폐지 또는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경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충분한 사전 의견 제시 및 적절한 대응방안을 내 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함양-거창 간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건설계획을 폐지 또는 연기하고, 광양-하동-사천 간 국도는 당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규모를 축소키로 결정한 사실이 30일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설계를 완료, 도로구역 변경고시 절차를 거쳐 보상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 있는 함양-거창 고속도로(30.5km) 확장 공사와 현재 일부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 광양-하동-사천 간 국도(26.9km) 등 2곳을 비효율 도로투자구간으로 판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효율 도로투자 판정은 계획 또는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설계속도, 신호 교차로 밀도 등의 외형적 유사성, 장거리 통행량 비율 등의 기능적 유사성, 개통 후 20년의 교통량 분석 등 시기적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함양JCT-거창IC 간 88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국도 3호선 구간과 중복된다고 판정하고 국책연구원 등을 통해 교통수요 재검토와 지역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시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함양-거창간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건설의 정상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졌다. 88고속도로의 경우 대구지역과 광주지역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 됐거나 진행 중이다. 　건교부는 또 광양-하동-사천 국도 건설은 남해고속도로 진원-진교-축동IC와 중첩된다면서 4차선 계획을 2차선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주-사천 완사 간 4차선 공사가 마무리 된 구간 이외의 구간은 4차선 공사 대신 2차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주-하동-광양 구간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20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함양-거창 고속도로 건설은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교통수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 건설시기가 연기되거나 계획안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경남도 2개 구간과 함께 충주-제천(27.1km), 해남-강진-영암(28.3km), 강진-장흥-보성-순천(78.8km)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비효율 도로투자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건교부가 경남도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심의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한 공사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