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불법 국제결혼 조장"<여성계> -연합뉴스 국제결혼 알선비용 지원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농어촌 총각의 결혼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 중인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알선 비용조로 1인당 300만-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살찌우고 있다는 것. 이주여성 인권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이주여성네트워크는 7일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김종분 해남군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다음은 이주여성네트워크가 밝힌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실태와 문제점. ◇ 실태 =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총각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 경북, 제주 등 광역단체 3곳과 남해, 해남, 영동 등 기초단체 60곳에 달한다. 기초단체의 경우 전국 246곳 가운데 약 25%가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농촌 살리기, 농어민 후계자 생활안정, 농어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의 명목으로 35-50세 이하의 농어업 종사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300만-800만원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총 28억4천850만원이며 수혜 대상은 574명이다. 지난해 국제 결혼한 전체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혼인 건수 3천525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농촌 국제결혼의 약 16%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자체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선정해 결혼을 추진하고, 지원금은 선정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지불된다. 지자체가 2005년 개시한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농촌 남성은 가뜩이나 남아 선호로 인한 여성 부족 현상, 열악한 농촌 현실 때문에 배우자 구하기가 쉽지 않던 차에 지자체가 나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국제결혼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 문제점 = 지자체의 지원 덕분에 외국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안정된 가정을 꾸린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나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의 주요 대상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중개업소를 선정해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매혼적 국제결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불법 계약서 작성, 미인 대회식 대량 맞선 등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은 많은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이런 사설 중개업체와 손을 잡고 일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결국 선심성 행정으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에 편승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지방 A지역의 경우 원래 900만원이었던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비용은 지자체 지원이 시작되면서 자부담 700만원, 지자체 지원비 500만원을 더해 1천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자체 예산이 국제결혼 보조금으로 편중돼 정작 중시해야 할 이주여성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령 지방 A지역의 경우 지난해 결혼보조금으로 2억9천만 원이 책정된 반면 이주여성 정착 지원비는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했다.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김종분 해남군 군의원은 "정착을 위한 정책엔 소홀하면서 결혼알선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을 보면 지자체와 결혼알선 업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해결책은?= 과도한 남초 현상과 열악한 농촌 현실상 당분간 국제결혼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순영 의원은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가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업체들의 횡포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는 농어촌의 열악한 현실로 인한 결혼기피,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경제 개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또 이윤 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성사된 국제결혼은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제결혼이 농촌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이 사업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 감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