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협하는 '최저가입찰' -국제신문 부산 120여 업체 출혈경쟁… 부도 잇따라 '저질급식' 악순환 불러… 학생들만 피해 지난 8일 부산 8개 초·중·고교에 급식을 제공하던 H유통이 부도를 냈다. 소식을 들은 식재료 납품 상인 100여 명은 급히 H유통을 찾았지만, 이미 사무실은 텅 비고 사장은 잠적한 상태였다. 상인들은 H유통으로부터 받아야 할 식재료값 15억여 원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였다. 2005년 6월에는 부산 북부·동래교육청 관내 20여 개 학교 급식을 담당하던 L유통이 부도 처리돼 이 회사에 채소를 납품하던 영세 업체들이 줄도산했다. 2003년 12월에도 부산 16개 초·중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O유통 대표가 부도를 내고 도주, 납품 상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부산지역 학교 급식업체들의 부도가 끊이지 않아 이들 업체에 식재료를 대는 영세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급식사고 위험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0일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체 초·중·고교 612곳이 급식을 하고 있으며, 급식업체는 120여 곳에 이른다. 급식업체들은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예상가격의 90% 이상) 공개입찰을 통해 학교 급식에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가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으로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급식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2002년 이후 부도를 낸 부산지역 급식업체는 모두 17곳, 피해액은 8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부도 건수는 대금 확보가 안정적인 관급 납품업체로서는 기이한 현상이다. 급식업체가 부도를 내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쪽은 상인들이다. 급식업체들은 식재료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해 결제하기 때문에 업체 부도 때 상인들은 몇 달치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급식 감독기관인 교육청도 위생이나 영양만 관리할 뿐 이들의 피해 상황 파악이나 대책을 마련해 줄 관리책임은 없다. 또 학교 측은 급식업체가 부도나면 하루 만에 새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가 노출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납품 상인들은 피해가 반복되자 2003년 '상인연합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가격 담합을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지난해 초 3년 만에 해체됐다. 특히 이런 악순환은 학생들의 급식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김정숙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의 구조로는 앞으로도 급식업체들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이 저질의 음식을 먹게 되는 피해자가 된다"며 "최저가 입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지난 1월 20일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상인들로부터 직접 식재료를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초단체가 급식센터를 세우려면 물류창고와 대형 냉장·냉동고, 운반 차량, 관리 인력 등 초기비용만 최소 30억 원 이상이 소요돼 관련 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