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각장은 실패한 정책"<공무원 교육자료> -연합뉴스 (군포=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간한 교육용 보고서에서 경기도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을 실패한 정책사례로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실패 이유로 ▲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 정책추진 ▲주민반발 ▲정책지연 ▲정책목표 달성 곤란 등을 꼽았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163쪽 분량의 정책사례 보고서는 또 "결정-공표-시행이라는 과거 권위주의적 하향식 정책관행을 답습함으로써 시민과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군포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사례로 향후 유사정책의 정책실패를 예방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 교육에 활용한다면 공직자의 정책대응 능력의 합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혀 이를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혐오시설의 하나인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적절히 수렴하지 않은 부분을 '실패한 행정사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의 지적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군포 쓰레기소각장은 1990년대 초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 표류하다 6년여 만에 건설이 강행됐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으나 현재 가동률이 50% 안팎에 머물러 전면적인 운영시스템 손질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