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기준 재검토해야" -도민일보 옥정호 경남도교육위원 "학생수 획일적 적용 비현실적" 경남도교육청 "변경하면 대상 학교 더 늘어날 수 있어" 경남지역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준이 학생수만을 고려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옥정호 경남도교육위원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경우 초교·중·고교 모두 학생수 60명 이하를 통·폐합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초등 468개교, 중·고교 17개교 등 모두 485개교가 통·폐합됐다. 이에 대해 옥 위원은 초등의 경우 한 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 위원은 "초등의 경우 60명 이하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만큼 무조건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분교장화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통·폐합으로 학교버스 등을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도 소수의 교사들로 운영이 가능한 분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60명 이하의 분교가 될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 문화구심점으로서의 명분을 살릴 것인지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옥 위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학생수가 아니라 교사수나 학급수를 통·폐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의 경우 11명, 고교의 경우 19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수에 비해 교사의 수가 너무 많거나 오히려 부족한 경우에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적인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옥 위원은 "지난 20년간 경남의 통·폐합 학교 중 초등학교가 96.5%나 되는 것도 이 같은 모순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중·고교의 경우 학생수가 아닌 교사나 학급수로 통·폐합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생수 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교 통·폐합 대상학교는 40개지만 교사수를 기준으로 하면 2배를 넘는 98개로 늘어난다"며 "현재도 지역민들의 반대로 통·폐합률이 낮은데 기준을 강화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