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국도2호선 확장 재개돼야…<1> -경남일보 -갑작스런 중단 발표에 지역민 분노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로 남아있는 88고속도로.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죽음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내년 말 착공해 2016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88고속도로에 대해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 건설계획에 밀려 비효율 도로라는 판정을 내려 최근 갑작스럽게 확장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지난 5월 25일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KOTI)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2000년∼2019년’에 따르면 88고속도로를 철도와 경쟁하는 투자구간으로 설정, 운영비, 유지관리비, 환경영향 분석결과 ‘연기사업’으로 선정하고 2차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 담양∼경북 성산 143km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공사를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전남 목포∼부산을 연하는 국도 2호선 일부 구간을 남해고속도로 진월∼진교∼축동IC와 중복되는 비효율 도로라는 결정을 내려 착공을 눈앞에 둔 하동∼사천 곤명 간 4차로 건설사업을 2차로로 축소 조정했다. 　따라서 본보는 88고속도로와 국도2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 (1)갑작스런 중단발표 지역민 분노 (2)죽음의 2차선 고속도로 (3)소외선(蔬外線) 하동지역민 반발 (4)도로확장 경제논리 아니다 등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게재한다. 　 　◇경제성이 공사중단 가장 큰 이유=이같이 정부가 전국 교통망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한 가장 큰 명분은 경제성과 효율성이다. 　88고속도로의 경우 건교부측이 지난 1997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운영비, 교통량, 환경영향평가 등을 해왔으며 그 결과 해당구간에 대해 비용편익비(B/C)를 1997년 8월에 1.25. 2005년 11월에 1.02로 낮춰 잡은 뒤 최근 0.44로 최종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편익비란 통상 1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0.5이하는 유보 또는 중단해야할 단계다. 　여기에다 입안된 광주~대구 동서횡단철도가 입안되면서 물류수송의 효율성이 철도보다 떨어져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게 건교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을 위해 지난해까지 투입된 사업비 561억원의 결실은 물론 앞으로 쓰일 용지비 등 1단계사업비 230억원 집행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도 2호선 중 이번에 2차로로 축소 조정된 하동∼사천 곤명 간 4차로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겹치는 남해고속도로 일부구간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이 구간을 4차로로 건설하기엔 ‘비효율적’이란 얘기다. 　건교부에 따르면 비효율 도로인지는 설계속도, 신호, 교차로 등의 외형적 유사성과 함께 장거리 통행량 비율 등의 기능적 유사성, 개통 후 20년간 교통량 분석 등 시기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종 타당성 조사결과 도출하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같은 타당성 조사 이후 국도 2호선 진주∼목포 구간 중 기존 4차로로 예정돼 이미 착공단계에 있던 하동구간만 2차로로 축소하기로 결정됐다. 하동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구간은 ‘소외선(蔬外線)’인 셈이다. 　이에 따라 5068억원의 관련 예산도 집행 유보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실정 무시 지자체 반발=하지만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자세한 대국민 설명과 함께 계획 수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시적인 교통망 확충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성과 효율성만 분석한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주장,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국회청원,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히고 있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지난 2001년 88선 도로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탄원서 제출을 필두로 지속적인 국회청원(이강래, 이강두 의원)이 이뤄진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28일 함양, 거창군, 전북 장수군, 남원시 등 88고속도로가 통과하는 6개 지자체가 공동회의를 열고 4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서명운동을 포함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6개 지자체는 앞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계 인사들에게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대선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낙동강환경연구소 정석교 소장이 주축이 된 지역민들이 건교부 장관 및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통행료 반환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88고속도로가 유일한 2차선 고속도로로 중앙분리대도 없고 시설 또한 낙후돼 고속도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국도 2호선 하동∼사천 간 축소방침에 대해서도 하동군과 경남도는 지난 6월초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6월 8일 이갑재 경남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차로 건설 촉구를 한 것을 시발점으로 지난 6월 11일 하동군수는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19일 하동군측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했으며 그 다음날인 20일 건교부를 비롯해 경남도, 국회, 각 언론사 등에 촉구문을 발송했다. 또 지난 6월 26일에는 하동군 의회에서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발송했다. 　또 하동군민과 의회는 자체 서명운동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가기반산업의 일관성을 촉구하는 공문의 추가 발송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은 국도 2호선 서부경남권과 광양만권의 연결도로서로 양권역을 하나로 연결해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 및 이동성을 강화시킨다는 2차선의 건설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2차선 축소 방침은 철회돼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동군측은 당초 4차로 계획노선과 거리가 먼 남해고속도로의 사천시 축동∼하동군, 하동 진교∼광양시 진월 IC와 중첩된다는 건교부의 분석은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수송 한계를 초과한 하동지역 물동량 해소를 위한 신규 도로망 확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교부 사실상 중단 결정=건교부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사회적 요인 및 위험관리측면 고려 중에 있어 아직 전면 유보 같은 방침에 신중한 입장을 기하고 있다.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88고속도로 확장 중단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88고속도로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전면 유보상태가 아닌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며 “올 하반기 중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도로-철도 간 효율성 및 정밀 수요분석을 통해 공사추진 여부가 다시 확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건교부측은 광양-하동-완사 국도 2차선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일부구간과 중첩돼 중복투자로 이어질 것을 우려, 결국 정부재정이 의미 없이 누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 주장의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8일 건교부는 교통량, 구간 운영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밀 수요조사까지 종료된 상황이라 전하며 앞으로도 수정된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