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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국도2호 확장공사 재개하라 -경남일보
등록일: 2007-07-02
88고속도·국도2호 확장공사 재개하라 -경남일보 건교부 일방적 중단 결정…지역민 "균등개발 역행" 합천 거창 함양을 통과하는 88고속도로와 진주~하동 간 국도 2호선의 4차선 확장 공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건교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산위기에 처하자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5월 25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88고속도로와 진주~하동 간 국도2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 공사구간을 비효율 도로 투자구간으로 판정하고 공사 중단 또는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인 88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으며, 사천 곤명~하동읍간 국도 2호선의 4차선 확장 신설계획도 2차선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특히 확장공사가 중단된 88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4차선 확장공사를 완료, 통행이 재개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건교부의 공사중단과 축소 발표는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88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영호남 화합과 88올림픽 유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대구와 광주까지 최단거리로 연결해 2차선 고속도로를 지난 1980년에 착공해 1984년 6월 27일 완공해 개통했다. 그러나 88고속도로는 전국 25개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한 왕복 2차선 고속도로로 치사율이 31.9%에 달해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특히 중앙분리대가 없고 도로 전체의 60%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탓에 급경사와 굴곡이 심해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 전국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 11.6%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속도로다. 따라서 건교부는 지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4차선 확장 계획을 수립, 대구 옥포분기점에서 성산 간 12㎞와 광주 고서분기점에서 담양 간 16㎞은 4~6차선으로 확장 지난해 말 개통시켰다. 나머지 143㎞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 당초 올 초부터 토지조사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교통량이 줄어들고 대구~광주 간 철도노선 신설계획이 수립돼 비효율적 도로투자라는 판정을 내려 4차선 확장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이 같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중단 계획이 알려지자 88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내 함양, 합천, 거창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함양, 거창군을 비롯한 전북 장수군과 남원시 등 88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영호남 6개 지자체는 최근 공동회의를 열고 4차선 확장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포함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국도 2호선의 경우도 사천~하동~광양 간 26.9㎞가 남해고속도로 진월~진교~축동IC와 중첩되어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 구간이라는 이유로 당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돼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하동군 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건교부 등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분할측량까지 마친 국도 2호선 목포~진주 구간 중 하동구간만 2차선으로 축소시킨 것은 불순한 음모“라며 “4차선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30만 내·외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유행 하동군수도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 등을 방문, 국도 2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였다. 한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8고속도로의 경우 4차선 확장이 완전 유보된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에 있을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에서 도로-철도 간 효율성 및 정밀 수요분석을 통해 공사 재개여부가 확정 될 것”이며 “국도 2호선의 경우 인근의 남해고속도로와 중첩되는 ‘비효율 도로’라는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4차선 확장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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