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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 '시장소환' 서명 작업 돌입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11


하남시민 '시장소환' 서명 작업 돌입 -연합뉴스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유정준)는 10일 서명요청권 위임자 신고증을 선관위로부터 받아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서명요청권 위임자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2명)를 대신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는 사람으로, 이날 신고증을 받은 위임자는 김 시장 소환분 2천563명을 비롯해 소환대상자 4명분을 모두 합치면 6천851명에 이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에 후보가 되려는 자 그리고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서명요청 활동은 제한된다. 추진위는 이달 중 법적 요건(시장은 유권자의 15%, 시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 오는 9월께 투표를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받아들여져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면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거쳐 실시되며 투표권자(10만5천54명)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자의 직이 상실된다. 한편 김 시장을 비롯한 소환대상자 4명은 지난 3일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추진위는 이달 초 소환대상자들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내세워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를 신청하는 등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하남시는 광역 장사시설 설치관련 찬반 공개토론을 제안한데 대해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측이 조건부로 수용함으로써 이르면 이달 말께 광역 화장장 문제를 포함한 지역현안을 놓고 공개토론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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