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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인요양병원 너무 많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07-12
도내 노인요양병원 너무 많다 -경남신문 최근 몇 년 사이 도내에 적정 수요를 초과한 노인요양병원의 개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노인요양병원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상당수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홍월란)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노인요양병원은 2005년 19개. 2006년 31개. 2007년 6월말 현재 41개(총병상수 6674)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수요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김해 8개(병상수 1080). 마산 7개(1172). 창원 4개(702). 진주 4개(892). 밀양 3개(515). 진해 3개(591)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노인요양병원의 증가가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요양병원 이용자 수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요양병원의 적정 수요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인구 중 30일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 0.4%와 30일 미만의 입원자 0.2% 등 모두 0.6%로 추정된다. 이는 노인요양병원의 정책방향과 수요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도내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노인 인구가 33만7933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병원의 적정 수요는 2027명에 불과하지만 병상수는 6674개로 수요 대비 3배 이상 초과했다. 시군별로도 노인 인구가 2만4815명인 창원지역의 경우 적정 수요는 148명에 불과하지만 병상수는 702개로 4.5배를 넘어섰다. 마산도 노인 인구 3만5571명 중 적정 수요는 213명이지만 병상수는 1172개로 5배를 초과했다. 여기다 창원과 마산은 하반기 중 각각 2개와 4개의 노인요양병원이 추가로 개원 예정이어서 적정 수요 대비 병상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해의 적정 수요는 172명이지만 병상수가 1080개로 5배 이상. 진주의 적정 수요는 200명이지만 병상수는 892개로 4배 이상이다.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들의 주 이용대상은 노인들이지만 노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적정 수요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내과질환 환자에게 추가되는 의료수가인 내과질환 가산료의 억제를 비롯하여. 내년 1월부터 노인성질환에 대해 행위별 수가 대신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중풍·뇌졸중 등 뇌질환 발병 1년 경과 환자에 대해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전문재활인정제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인해 노인요양병원의 수익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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