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 무분별 개발 '제동' -국제신문 일선 시·군들이 대형 개발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경남도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도지사 인허가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조정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2일 도내 일선 시·군들이 조선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함으로써 공급불균형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방안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사업의 허가·인가·승인·지정·결정권한이 도 및 중앙정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협의시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단계 또는 타당성 용역 발주전이고, 민간투자자와 MOU체결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은 MOU체결 이전이다. 도는 이 같은 조정방안을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시·군에서 사전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입지, 규모, 수요예측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및 지도를 해줄 방침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심의회 등에 자문을 받아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장입지를 위한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 관광특구, 온천개발, 골프장 조성, 농촌전원마을조성 등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건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사업 등이 있다. 시·군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주택공급 개발사업 47개 지구（30.972㎢）, 공장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35개 지구（86.096㎢）, 지역개발촉진사업 9개 지구（3.315㎢）, 관광지 개발사업 31개 지구（55.473㎢）, 물류단지 개발 1개 지구（0.894㎢）,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 15개 구간（177.502㎞） 등이다. 도는 시·군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만 법령 및 제도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대다수 시·군이 조선 산업 활황에 따라 조선 산업 용지를 과다하게 개발하고 있어 중복 및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상당수 시·군들이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앞 다퉈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어 향후 공장용지 과다에 따른 미분양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도는 시·군이 이 같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 차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