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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민일보
등록일: 2007-07-13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민일보 산청군의회 일정 재검토 지적 주어진 기간 7일…토·일·끝날 빼면 4일, 14곳 감사 '무리' 해마다 군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너무 빠듯해 자칫 부실 감사 우려를 안고 있어 감사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산청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14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 일정은 7일이지만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감사 마지막 날은 의견서 작성으로 휴회하기 때문에 실제 감사 기간은 4일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부가 1년 동안 펼친 각종 군정에 대해 불과 4일 동안에 무려 14개 실·과·사업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 곳을 대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도 겨우 3~4시간에 불과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빠듯한 감사 일정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본청 실과와 사업소만 할 수밖에 없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 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의원들도 감사에 대비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 발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회의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원들의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어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있어 발언시간 제한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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