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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장 많이 쓰는 정부부처 TOP 20

등록일: 2007-07-17


<자료: 기획예산처> 돈 가장 많이 쓰는 정부부처 TOP 20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부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25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년도에 비해 8.4% 늘어난 것으로서 예산이 180조이고 기금은 56조 9000억원이다. 향후 부처요구안을 협의 보완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 예결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자료는 부처별로 구분되지 않고 관련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 60개 중앙관서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요구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2007년 기획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예산 집행이 가장 많은 부처들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도 세출예산 소관별 목록분류에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위를 차지한 교육인적자원부(30조)와 행정자치부(27조)는 부처 특성상 이전지출 항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27조 7천억원, 행정자치부는 25조원을 이전지출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예산의 거의 대부분(11조 5천억원 중 11조원)을 이전지출 항목이 차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자산취득 중 유형자산취득이, 건설교통부는 전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는 인건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 배정이 많은 부처일수록 국무위원 서열도 높을까? 서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정부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안에 있는 표현은 이번 조사에 따라 파악된 사항으로 법규 내용이 아님. 제26조 (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재정경제부 (직무대행: 1위, 예산순위: 10위) 교육인적자원부 (직무대행: 2위, 예산순위: 1위) 과학기술부 (직무대행: 3위, 예산순위: 13위) 통일부 (직무대행: 4위, 예산순위: 27위) 외교통상부 (직무대행: 5위, 예산순위: 20위) 법무부 (직무대행: 6위, 예산순위: 14위) 국방부 (직무대행: 7위, 예산순위: 3위) 행정자치부 (직무대행: 8위, 예산순위: 2위) 문화관광부 (직무대행: 9위, 예산순위: 21위) 농림부 (직무대행: 10위, 예산순위: 8위) 산업자원부 (직무대행: 11위, 예산순위: 15위) 정보통신부 (직무대행: 12위, 예산순위: 25위) 보건복지부 (직무대행: 13위, 예산순위: 5위) 환경부 (직무대행: 14위, 예산순위: 16위) 노동부 (직무대행: 15위, 예산순위: 23위) 여성가족부 (직무대행: 16위, 예산순위: 19위) 건설교통부 (직무대행: 17위, 예산순위: 4위) 해양수산부 (직무대행: 18위, 예산순위: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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