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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없었다" 일부 시군 허위자료 제출 -도민일보
등록일: 2007-07-18
"신청비 없었다" 일부 시군 허위자료 제출 -도민일보 본보 문제 제기하자"누락됐다" 뒤늦게 공개 "신청할 땐 말 없더니 선정 후에 돈 요구해" 경남지역 자치단체 혹은 단체장이 민간단체로부터 '지방자치대상' 등을 받으면서 신청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주관단체에 지불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가 '신청비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허위자료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1·3면 보도>경남도민일보가 도내 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상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 경남도와 창원·마산·진해·양산·거제시와 하동군이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신청비 혹은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22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가 돈을 주고받았다는 상의 이름과 주관단체, 연도까지 같은 상을 받은 일부 자치단체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의혹을 샀다. 또 일부 시·군은 신청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특정 상을 받은 사실을 아예 빼기도 했다. 허위자료 공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는 진주·진해·양산시와 거창·하동·남해·합천군 등이다. 그러나 사례가 많지 않아 교차 확인이 되지 않는 수상내역까지 포함하면 의혹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경남도민일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각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부랴부랴 자료가 누락됐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실과 액수를 뒤늦게 공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조직 개편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시일이 촉박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진주시는 지난 2004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관한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신청비 100만원을 냈고, 2005년에는 200만원을 냈다고 뒤늦게 밝혔다. 진해시는 2003년 한국능률협회에서 '대한민국 녹색경영 대상'을 받았으나 400만원 정도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진해시 관계자는 "3년 이상 지난 문서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인사와 조직개편이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 진해시는 2004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관한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으면서 끝내 신청비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같은 해 상을 받은 진주시는 100만원의 신청비를 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양산시는 <헤럴드경제> 주관 '2007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기업 & CEO'에 오근섭 양산시장이 상을 받으며 신청비가 없다고 공개한 것이 잘못 됐다며,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로 330만원을 줬다고 정정했다. 또 한국언론인포럼 주관 지방자치대상을 2005년 한 번, 2006년 두 번 받으며 각각 990만원의 홍보비를 냈다고 털어놨다. 통영시는 한국언론인연합회 주관 '2006지방자치발전 대상'을 받았으나 당초 공개한 것처럼 신청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그 해에는 접수비가 없었지만 그 다음해 같은 상에 공모하려하자 참가비가 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다른 자치단체가 990만원에서 1500만원 상당의 돈을 냈다는 한국언론인포럼 주관 지방자치대상을 2005년에 받고도 이 수상 내역을 아예 누락시켰다. 하동군은 <헤럴드경제> 주관 '2007 대한민국 CEO 25인'에 조유행 군수가 선정, 330만원을 냈다고 고백했다. 합천군도 <헤럴드경제> 주관 '2007 대한민국 CEO 25인'에 심의조 군수가 선정되면서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홍보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냈고, 거창군은 2006년 한국언론인포럼 지방자치대상을 받으면서 1500만원을 냈다고 털어놨다. 거창군 관계자는 "신청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며 1500만원을 요구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광고비 개념으로 후불식으로 정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마산시는 2005년부터 3년 연속 (주)한국언론인연합회와 월간 <정경뉴스>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발전대상'을 받았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신청비로 550만원을 냈다고 하면서 2007년 수상내역에는 신청비 '0'으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원래 상을 받고 난 후에 돈을 요구해오면 그 때 집행한다"며 "올해는 상은 받았는데 주관단체에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돈을 요구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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