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비 지자체에 떠넘겨 빈축 -경남일보 일선 시군 재정난 가중 우려 반발 　정부가 각종 풍수해를 비롯한 재난 복구를 위해 동원되는 군 장병과 군장비 등의 유지비용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겨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 시달리는 도내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진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달 초 재난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이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군 협력체계 세부이행각서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재난발생으로 군 장병이 투입될 경우 병력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 비용과 재난 복구용 장비 및 수리 부속비용, 각종 유류 비용을 재난을 복구하는 해당 지자체가 정산·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들의 숙소 역시 군 천막이 아닌 마을회관,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숙영하는 데 필요한 냉·난방 장비, 목욕 및 세탁에 이용하는 일체의 장비 및 물품 비용 등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재해 복구 작업을 위해 동원된 군 자원에 대한 유류대금, 숙영지 관리 등의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데다 이에 대한 지자체와 해당 군 부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방부의 지적에 따라 만든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표준안 통보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은 진주시가 조만간 지역 군부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각 시군도 지역 군부대와 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일선 시군은 이 같은 조치가 각 지자체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부대의 비용까지 부담하면 재정난이 가중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재정난을 우려한 지자체가 군인동원 요청을 꺼릴 수도 있어 재난복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 군부대와 협정서 체결을 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 복구 시 군 장병들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군 장병에 대한 비용을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일선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