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설치 11년..지자체 운용 '혼선' -연합뉴스 재난상황과 '따로', 적립금 사용 규정 없어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97년부터 재해 응급복구와 예방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재해 상황과 기금 규모가 전혀 무관한데다 기금 확보나 운용 방법.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23일 경남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통세수입 결산액(3년 평균)의 100분의 1을 재난기금으로 확보해 30%이상은 매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연도 재해 예방과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 후 국비 지원을 받아 일반회계 자금으로 수행하는 수해복구공사와 달리 우기(雨期)전 사전 점검결과 긴급하게 보수나 정비를 해야 할 경우와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 안전진단 등을 위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집행한다. 그런데 기금 확보기준을 보통세 수입액과 연계하다보니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하천과 교량 등 재해우려 시설이 많아 기금이 많이 필요한데도 지방세 세입규모와 기금이 턱없이 적고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이 적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지역은 세수나 기금 규모가 커 기금은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다.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올해 법정기금 확보 액이 7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의령군의 경우 30%인 2천100만원을 적립하고 올해 가용재원은 나머지 원금 4천900만원에다 누적 적립금 이자 1천700만원을 합쳐도 6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인근 함안군과 진주시 등과 함께 도내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의령군은 매년 법정 기금 자체가 '쥐꼬리'만하다보니 지난 10년간 누적된 기금액도 고작 1억4천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의령군은 이에 따라 매년 경남도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도 추경예산을 통해 재난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지방세 수입규모도 가장 큰 창원시의 경우 올해 확보한 기금액만 15억4천500만원이며 이자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137억2천만 원을 확보해 46.7%인 64억900만원을 쓰고 53.3%인 73억1천여만 원을 유보해놓고 있다. 기금확보액 자체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적립액 비율을 하한선인 3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여유가 있는 창원시는 50%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금이 적은데 비해 사용처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도가 보유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 입장에선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지원을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도 일정액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재난기금은 매년 법정비율로 확보토록 돼 있지만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이 있는데다 명목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 강하고 수해복구 관련 일반 예산도 적지 않은 등 이유로 제 때 확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해시는 현재까지 올 해분 법정기금 10억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에서는 "당장 시급한 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며 대형 긴급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 예치된 기금 47억원으로도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총 294억원 가량(올 해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도 비슷한 이유로 올해 법정액 73억원의 절반인 36억5천만 원만 확보한 상태며 추경에서 나머지 절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다 이 기금 사용과 관련해 누적된 적립금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고 있어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적립금 사용근거를 마련해주도록 수년째 소방방재청에 법률개정 건의를 하고 있다. 방재 전문가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적립금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며 "기금 규모가 적으면서 재난요인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도비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