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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마을이장.공무원 등 5명 입건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24
보조금 편취 마을이장.공무원 등 5명 입건 -연합뉴스 (부안=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북 부안경찰서는 24일 허위 입금 전표를 제출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위반 등)로 마을 이장 이모(50.부안군 부안읍)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더덕작목 반장 이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지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이 실제로 작목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부안군청 6급 공무원 이모(47)씨와 기능직 공무원 김모(32)씨를,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온라인 입금 전표를 만들어 준 혐의(배임수재)로 진안 모 유통업체 안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 이장 이씨 등 2명은 지난 4월24일 허위 온라인 입금 전표를 부안군청에 제출, 더덕 종묘 8천400여만 원 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군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6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1천600만원 어치의 더덕 종묘만 구입했으면서도 안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8천400여만 원 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온라인 입금 전표를 발급받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김씨 등은 현장에 나가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보조금을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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