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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내진설계 지킨 건축물 18% 뿐 -경남일보
등록일: 2007-07-24
도내 내진설계 지킨 건축물 18% 뿐 -경남일보 재난상황실 조차 21개 가운데 6개만 준수 도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지진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에 따라 건축된 건물은 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이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 총 건축물 65만8000여동 가운데 내진대상 건축물은 5만2957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진대상 건축물 5만2957동 가운데 실제로 내진설계에 따라 건축된 건물은 18.2%에 불과한 9655동 뿐으로 지진 발생시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5도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기존의 내진규준을 강화해 적용범위를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가운데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 저층 건축물 가운데 정부보조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실정이지만 현재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마련된 21개 재난종합상황실 가운데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은 경남도청 재난종합상황실을 비롯하여 6개에 그치고 있는 등 지진피해 발생시 대처를 해야 하는 재난종합상황실 조차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의 재난상황실의 경우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 내에 설치토록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 통신 등 관련설비도 내진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1회 가량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진도 3.0 미만의 소규모였지만 진도 3.0 이상의 지진도 10여 차례 이상 발생한데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진도 4.0 이상의 지진도 6차례나 발생해 지진피해의 안전지역이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 연구원은 “경남의 경우 지진과 지진해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지만 이를 관측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인 광대역관측소가 전무한 실정이고, 단주기관측소도 거창과 진주, 마산 등 3곳뿐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진재해 대응시스템과 공공시설 비상대처계획 등 지진피해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시스템 개발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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