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남발 '지자체 길들이기' 의혹 -도민일보 민선 3·4기 546개 수여, 현장심사 고작 23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포상이 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16일 1·3면, 18일 1면, 19·20일 3면, 21일 2면 보도> 물론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포상제도는 민간단체 주관 포상과는 달리 돈으로 상을 거래하지는 않는데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지자체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포상의 종류가 너무 많고 심사도 허술해 '돌려먹기' 식으로 남발되고 있는 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아니라 수상대회에 공모한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에 의문이 들기는 민간단체 수상대회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지역 21개 자치단체의 민선 3·4기 수상 내역을 알아본 결과 정부부처로부터 무려 546개의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가 84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진주시가 75개, 하동이 56개, 남해가 53개, 김해가 42개 순이었다. 주관 부처는 행정자치부(241개)가 가장 많은 상을 주었고, 이어 농림부(57개), 보건복지부(46개), 농촌진흥청(25개), 환경부(23개), 산림청(22개) 등이 뒤를 이었다. 포상에 따른 상금은 21개 자치단체 모두 합해 400억 원이 넘었다. 남해군이 102억 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창군(57억 여 원), 진주시(47억 여 원), 하동군(43억 여 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 상금의 사용처는 '직원 사기 진작이나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는 데 썼다'(71건)는 자치단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예산에 넣었다'(61건), '불우이웃 돕기나 봉사활동 경비로 썼다'(16건), '해외연수 및 견학에 썼다'(12건)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렇듯 거액의 상금을 주는 데도 포상기준이 되는 자료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써 올린 공적조서(371건)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장실사를 받았다는 수상대회는 겨우 23개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수상대회 중 상당수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해 일괄 평가를 받는 대회가 아닐 뿐더러 해당 자치단체가 적당히 '기름칠'한 자료만 보고 수상 대상을 선정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부실평가와 돌려먹기식 수상이,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자치단체장과 승진 등 인사혜택에 귀가 솔깃한 공무원들을 부추겨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상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힘 있는' 정부부처 주관 수상대회는 공적 조서를 만드느라 밤샘을 하기 일쑤고, '서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서울까지 직접 가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도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상사업비'(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50%는 지역현안에, 50%는 재해대책용으로 정해 놓았으나 재해대책용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알아서 쓸 수 있다"며 "인센티브의 용도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다"며 사실상 기준이 없음을 인정했다. 특히 수상 대상 사업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때는 해당 실·과의 회식비로 쓰거나 해외여행 경비, 취미 동호회 지원금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일테면 하천복개사업을 잘 해 상을 받았을 때는 향후 복개사업에 상금을 쓰는 것이 관례지만, 행정종합평가 등의 명목으로 받은 상금은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