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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원 자유발언 외압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7-07-27
합천군의원 자유발언 외압 논란 -경남신문 의장 허가과정서 핵심내용 삭제 의장 "원고분량 줄이라 했을 뿐" 합천군의회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타 시·군의 인구와 대비할 때 현재 합천군 공무원의 수가 100여명 많고 조직규모도 비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3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의회 의장의 허가과정에서 발언내용이 집행부에 전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민한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외압설’ 논란과 함께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군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집행부 눈치 보기’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 이창균(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에 열린 군의회 제1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3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하루 전에 ‘경남의 타 시·군에 비교할 때 합천군(인구 5만5000명. 공무원 수 755명)과 인구가 비슷한 고성군은 공무원 수가 660명이고 하동군(인구 5만3000명)은 625명으로 합천군보다 각각 95명·130명의 공무원이 적은 실정’이라는 발언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의회 사무과를 거쳐 의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발언요지에는 또 ‘합천군은 본청 기준으로 13개 실·과에 65담당(계)의 조직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함안·창녕·거창군의 경우, 합천보다 많은 6만4000여명의 인구 규모에도 7~14개 담당이 적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8000만원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이 같은 자유발언 내용은 군의회 의장 허가과정에서 미리 집행부에 전해져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핵심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안의 폭발성을 우려한 군의회 의장과 집행부 관련부서의 ‘압력’에 결국 이 의원이 ‘굴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도재 군의회 의장은 “이 의원의 원고 분량이 너무 많아 3분 자유발언에 맞게 줄여야 한다고 했을 뿐 원고내용을 수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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