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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석했나] 정보공개에만 석 달… 현장 실사도 -부산일보
등록일: 2007-07-30
[어떻게 분석했나] 정보공개에만 석 달… 현장 실사도 -부산일보 본보 탐사보도팀과 부산참여연대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는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보나마나한 껍데기 자료만 내 주는 힘빼기, 구청 간에 서로 '여기까지만 공개하자'고 정보를 주고받는 담합과 시간벌기 등에 부딪쳐 지루한 승강이를 벌여야 했다.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은 지난 4월 17일. 청구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 시한 2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 곳은 11곳에 불과했고, 그마저 숨길 것은 다 숨긴 부실한 자료였다. 이에 지난 5월 25일 '일정별·사용내역별'로 정리된 집행내역을 '아래아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공개해달라고 다시 청구했다. 자료를 받은 탐사보도팀과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지출자·사용대상·장소와 행사의 성격, 결제방식 등 몇 개의 공통된 분석기준을 정해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 대상, 행사 성격, 사용 장소, 결제 방식 등으로 세분화했다. 사용 대상은 공무원, 민간인, 경찰,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 나누었다. 행사 성격은 격려, 경조사, 식대, 회비 등으로 분류했다. 사용 장소는 영수증을 확인해 구내식당, 일반 음식점, 호텔, 마트 등으로 구분했다. 결제 방식도 현금과 카드로 나누었다. 공개된 자료가 미흡한 기관은 탐사보도팀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장부 일체를 받아 확인 작업을 했다. 업무보고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통해 공개한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에 2주 가량 소요됐다.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는 탐사보도팀과 참여연대 회원 10여명이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로 그동안 비밀에 부쳐진 채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이 발 디딜 땅이 좁아지게 됐다. 특히 처음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보인 부산시의회의 경우 일선 구청보다 회계처리가 더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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