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밥값으로 절반이상 썼다 -부산일보 소속·이름 등 증빙서류 뒷전… 편법사용 곳곳에 의회도 감시커녕 부적절 집행, 금지항목에 펑펑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무관한 곳에 줄줄 새고 있다. 본래 용도와 다른 엉뚱한 곳에 돈이 쓰이거나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적정하게 집행된 예산도 주로 '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탐사보도팀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부산시장(부시장), 부산시청 16개 실·국, 시의회 의장단 및 7개의 상임위·예결특위 위원장, 15개 구청장(부구청장) 등 59명이 지난 2006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48억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업무추진비 불법사용 혐의로 구청장이 재판 중인 중구청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 거부.) 이번 조사는 본보와 부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지난 4월 17일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 10여명이 한 달여간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먹는 데' 쓰였다. 전체 48억 원 중 식대에 60.7%가 쓰여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 참조). 15개 구청이 2006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22억7천여만 원으로 이 중 식대비로 13억2천여만 원(58.1%)을 썼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4억8천500여만 원에서 식대비는 3억300만원(62.5%)이었다. 부산시장은 총 지출액 5억400만원에서 2억 원가량(39.7%)을 먹는 데에 썼다. 부산시청의 16개의 실·국은 11억2천여만 원 중 8억8천300여만 원(78.8%)을 써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식대비로 지출됐다. 또 업무추진비의 한 항목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구정 관련 사업에 국한해야 하는데도 밥값으로 지출되거나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집행됐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특정부서에 정기적으로 격려성 현금을 지급했고, 일부 구청은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나 해외배낭여행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집행하도록 정부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50만 원 이상을 접대성 경비로 쓸 때 수령자의 소속·주소·성명을 증빙서류에 적게 돼 있으나 대부분 이름만 있거나 아예 이름조차 없는 곳도 발견됐다. 기장군의 경우 상당수 집행내역이 구체적인 행사내용 참석자 등을 뺀 채 '주요시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라고만 밝혀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더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 의장단은 의원들의 박사학위 취득이나 의원 부인들의 대학 졸업 축하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행 업무추진비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부산참여연대 김해몽 사무처장은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강력한 실사와 사용내역 공개 등의 조치는 미룬 채 업무추진비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중앙이나 지방 모두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제점의 개선은 뒤로 미룬 채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2008년도 지방의회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장은 월 400만원에서 420만원(서울·경기는 530만원), 부의장은 200만원에서 210만원(서울·경기는 260만원)으로 평균 5%가량 올리기로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