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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 치사율 높아 인권 침해" -경남신문
등록일: 2007-07-31
"88고속도로 치사율 높아 인권 침해" -경남신문 영·호남 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영·호남 시민단체로 구성된 ‘88도로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대표 손정탁)는 고속도로의 시설규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8고속도로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 따르면 이 도로는 전남 담양~대구 옥포 간 181.9km를 잇는 국내 고속도로 중 중앙분리대가 없는 유일한 왕복 2차선 도로로. 경사도 5% 이상인 구간이 8곳. 급커브 구간이 총 50여km에 달하는 데다 일부 나들목은 평면교차로로 구조적으로 고속도로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16년간 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31.7%로. 국내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 11.6%를 크게 웃돌아 ‘죽음의 도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의 경제적 효율성을 문제 삼아 보상단계에 와 있는 4차선 확장계획을 연기 또는 보류하려는 것은 이 도로와 접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준미달인 이 도로를 국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인권위원회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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