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로가 인권 침해" -경남일보 기형구조로 치사율 높아…인권위·고충처리위 진정 경남 거창군과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등 88고속도로에 인접한 영·호남 7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88도로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88도로연대)가 이 도로의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3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88고속도로 조기 확장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경남 거창의 함께하는 거창과 거창YMCA, 함양시민연대 등은 진정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88고속도로의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31.7%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 11.6%와 OECD 국가의 자동차 전용도로 평균 치사율 8.2%의 3∼4배에 이른다"며 "이는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은 기형적인 도로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8연대는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앙분리대 설치, 회전반경·경사도 완화, 오르막 차로 설치, 입체교차로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구조적 결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