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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회 이장 동원 선거법개정 반대 서명운동 말썽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06
거창군 의회 이장 동원 선거법개정 반대 서명운동 말썽 -도민일보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의회가 동리장들을 동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동리장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거창군 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동리장들을 통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할 것 △의원정수 축소를 최소화할 것 등이 적힌 서명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일부 동리장들은 “잡다한 행정보조 업무도 벅찬데 의원들이 할 일을 동리 장들에게 맡기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공무원까지 합세해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 죽을 지경”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주민 박모(54·거창읍 중앙리)씨는 “의원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행정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동리장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득권 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의원들의 수당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군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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