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교육보조금 특목고 '편중' -도민일보 2002년 25억 → 2006년 317억, 5년 동안 12배 증가 격차해소 목적과 달리 특정학교 쏠려 위화감 조성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해당 시·군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보조금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13일 교육부의 '2002~2006년도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에 따르면 경남 자치단체의 경우 이 기간에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758억1800여만 원을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25억3000여만 원(전체 예산의 0.1%)에서 지난해 317억8100여만 원(0.5%)으로 해마다 증가해 5년 만에 12배 가까이 늘어난 것. 도교육청은 도내 자치단체 모두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해 시·군 및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다 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을 그 원인으로 풀이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김해시가 도내 자치단체 전체 금액의 28%에 해당하는 209억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창원시 74억7000여만 원, 진해시 68억3000여만 원, 거제시 57억200여만 원, 창녕군 43억7000여만 원, 사천시 43억3500여만 원, 양산시 43억3300여만 원, 함양군 30억4000여만 원, 거창군 30억3900여만 원, 마산시 26억8000여만 원, 진주시 21억1900여만 원 순이었다. 의령군 17억8000여만 원, 함안군 17억4000여만 원, 산청군 14억8000여만 원, 고성군 14억2000여만 원, 밀양시 12억1000여만 원, 남해군 11억9000여만 원, 하동군 8억5000여만 원, 통영시 6억9000만원, 합천군 5억8000여만 원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예산은 교육여건개선사업(64.1%), 체육·문화 공간(24.5%), 학교급식(5.0%), 교육정보화(4.5%), 지역사회연계 및 지역주민연계 교육과정(1.9%) 등에 각각 지원됐다. 문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확대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가 목표이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특정학교예산이 편중돼 있어 교육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학교 및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곳이 김해다. 김해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67억원을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김해외고에 지원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17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 중 38.7%에 해당하는 67억원을 특정학교에 몰아준 셈이다. 창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총 예산 114억 원 중 39.5%에 해당하는 45억원을 창원과학고 설립을 위해 따로 빼놓은 것. 시가 오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과학고 설립에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05억원을 창원과학고에 더 쏟아 붓게 된다. 한중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반가운 일이지만 예산의 쓰임이 다수 학생이 아니라 소수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특목고 설립에 나서고 여기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상당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