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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 국민연대 대정부투쟁 본격화 -경남일보
등록일: 2007-08-17
88고속도 국민연대 대정부투쟁 본격화 -경남일보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 오른 88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지역 NGO 단체가 민간 차원의 대 정부 투쟁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88도로 안정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공동대표 손정탁·한병옥)’는 지난 14일 1차 대책위원회를 가진 데 이어 16일에도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국민연대 공식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의 구체적 투쟁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대측은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 ‘88고속도로 치사율이 평균치에 비해 3배나 높은 31.7%에 이르는 죽음의 도로’로서 이 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예고해 왔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9일 거창군에 ‘실시설계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으로 도로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보상을 위해 예산 당국과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온 바 있다. 건교부는 또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초 연기 검토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국 교통 연구원’에서도 ‘교통안정성 확보와 사업추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88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의 최종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해 왔다’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연대측은 “지난 2001년 정부가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공사를 2010년까지 준공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대 국민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연대측은 이날 대책회의에 이어 10만 명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항의방문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준법 투쟁 등 행동반경을 넓혀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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