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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후보 중 원희룡 지방분권 가장 적극적"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17


"한나라당 후보 중 원희룡 지방분권 가장 적극적"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한국지방신문협회는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4인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원희룡 후보가 지역발전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답변의 적극도를 4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중앙에 집중된 행정권, 사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분야에서 원희룡 후보가 39점을 기록했고 박근혜, 홍준표 후보는 각각 34점, 이명박 후보는 33점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집중 억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원 후보가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박 후보(각각 31점), 홍 후보(29점) 순이었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판단을 유보했고 박근혜 후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둘 중 하나 정도는 점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수용 입장을 보였다. 원희룡 후보는 지방소비세 등의 도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홍준표 후보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관해서는 원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 먼저 설치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고 홍 후보는 "서울고법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분권국민운동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공동정책위원장은 "원희룡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운동과 지방신문협회는 다음주 민주노동당, 다음달 초 범여권 대선주자에게 같은 내용을 공개 질의할 예정이며 11월 대선 후보를 상대로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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