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유기질비료 보조금 줄줄 샌다 -경남일보 전표 허위작성..화학비료로 대체 구입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 시책이 겉돌고 있다. 비료 판매상과 농가가 결탁, 유기질비료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은 뒤 화학비료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40%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20㎏ 1포대 당 7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제주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정부보조금과는 별도로 유기질비료 포대당 1천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일부 비료판매상에서는 자사의 화학비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개별 농가의 서명을 받은 유기질비료 판매 허위전표를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고 포대당 1천700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화학비료를 해당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유기질비료가 장기적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를 주지만, 1년 농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화학비료를 살포할 수밖에 없는 농가의 단기 목적과 매출 증대를 노리는 비료판매상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허위 매출전표를 활용한 화학비료 대체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화학비료 대체 행위는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함께 공급하는 도내 4개 비료 공급사가 작목반,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까지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료판매상은 "작목반 단위로 1만 포대씩 대규모로 유기질비료 판매 허위전표를 작성해 화학비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제주도 내 유기질비료 판매량의 70% 이상이 실제로는 화학비료로 공급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 비료판매상은 또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로 대체해주지 않으면 화학비료를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체 행위가 만연된 실정"이라며 "잘못인 점은 알면서도 농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일반 농업인에 비해 정부보조 유기질비료를 몇 배 더 많이 배정받는 도내 한 친환경농업인 단체 대표는 "회원들 명의로 배정받은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로 대체해 일반 농업인들에게 공급했다"고 실토한 뒤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려운 농가의 실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계약은 이뤄졌으나 실제로 화학비료 대체 공급이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4개 비료공급사 대표를 불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비료 대체 행위를 제보한 비료판매상과 농가는 "비료판매상과 농가가 결탁한 명백한 보조금 횡령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화학비료 대체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