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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재앙인가 대안인가 -경남일보
등록일: 2007-08-22
지리산댐 재앙인가 대안인가 <3> -경남일보 -댐이 용수부족 해결할 수 있나 지리산댐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댐 건설로 인한 용수공급의 확대 여부다. 장기적인 물 부족 현상과 홍수 재해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물 문제로 꼽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물 부족 문제 또한 다목적댐을 추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 또한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데 있어 지역별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수자원 개발사업을 장기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755만㎥ 필요=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여름철에 집중되는 호우 등 시간과 공간적 편중이 심해 용수확보가 어렵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우리나라의 용수공급량은 353억㎥(연간 기준)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를 모두 포함한 전체 용수수용량 358억㎥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별로 9억7500만㎥의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교부는 인근지역 잉여량(영산강 하굿둑 잉여량의 농업용수화) 1억8100만㎥, 해수담수화(속초 및 포항 해수담수화 시범사업) 2200만㎥, 지하댐(경주 양북 지하댐 건설) 1700만㎥ 등 용수공급을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약 7억5500만㎥의 신규 수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영산강과 섬진강이 3억7200만㎥으로 가장 많은 양의 수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강(1억9700만㎥), 낙동강(1억800만㎥), 금강(7800만㎥)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역시 오는 2016년을 용수공급 부족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함양과 산청 등 서부경남지역의 물 부족이 30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덧붙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리산댐(낙동강-남강-임천)이 건설될 경우 총 저수량은 1억㎥며 용수공급량은 연간 7000만㎥다. ◇“용수부족 수치 믿을 수 없어”=하지만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용수 부족문제의 근거가 취약하다”며 “밑도 끝도 없이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니 댐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들이 내놓은 반론 자료에도 포함돼 있다. 환경단체들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용수 부족으로 인한 지리산 댐 건설 논리’에 대해, 우선 어떤 요인으로 용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산청군청에는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유역 주민들의 면접조사에서도 물 부족을 겪은 경험이 아주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용수의 부족이 댐 건설의 주된 이유와 직결되는 현재의 논리 자체를 반박하고 있다. 함양군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중소규모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른 방법도 많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만약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창출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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