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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8-23
<경남 `고입 선발고사 논란' 고개 드나>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2002년 폐지된 고입 선발고사 부활에 대한 논의를 꺼내며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고입 선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남교육정책개발 토론회' 가운데 `학력 향상' 분과 토론회에서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를 통한 고입 전형을 골자로 하는 `고입 전형방법 개선'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지역 교육의 현안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경남교육청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것으로, 실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 경남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경남교육청의 검토와 선정 과정을 거쳐 발제되는 토론회 주제들 가운데 고입 전형방법 개선이 주제로 발제돼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고입 선발고사 부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발제문은 ▲내신 성적만을 근거로 하는 지금의 고입 전형으로 인한 전반적인 학력 저하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학교단위의 내신 성적 산출로 인한 학생 간 경쟁 저하 등을 거론하며 고입 선발고사 실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발제문은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11월말에 실시해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12월께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해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합산해 고교 입학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된 뒤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생활 지도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선발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선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표면화시킬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 발제를 했다"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충할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 같은 선발고사 부활 조짐에 대해 공교육의 붕괴 우려와 사교육비 증가, 입시 위주의 서열화 심화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정혜란 정책실장은 "고교 입시를 부활하게 되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에 매몰되고 공교육 기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학력 저하만을 내세워 고교 입시를 부활하려는 것은 분명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발고사를 통해 기초 학력을 높인다는 발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고입 선발고사를 부활하는 것에 앞서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마찬가지로 중학교 내신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입 전형방식이 학생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를 내세워 고입 연합고사 부활을 검토키로 해 교원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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