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댐 재앙인가 대안인가 <4> -경남일보 -댐법, 투명하게 적용하자 　남강 상류댐, 일명 지리산 댐 건설과 관련된 각종 논란은 오랜 기간동안 펼쳐졌다. 지난 1999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댐법)을 제정한 건교부는 2001년 2011년까지를 아우르는 댐건설장기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며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 기타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m 이상의 모든 댐이 그 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댐법, 목적과는 다른 논란=일명 댐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한 건교부의 특정다목적댐법과 생·공용수댐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수도법이 별도로 운영됐을 뿐만이 아니라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역시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산업자원부)과 농어촌정비법(농림부)에 분산 적용돼 일괄적인 법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한정된 수자원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댐건설장기계획의 목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법은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숱한 비판을 받았다. 모든 댐들을 장기적·일괄적으로 운영하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한 지역의 댐 조정 계획이 수립될 경우, 의례히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타 지역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장기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변동이 심한 현재의 정책 추진도 문제다. 지리산댐 계획 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특히 지리산 댐 추진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96년 부산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지리산 댐은 하루 10만t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해 부산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의 경우 취수 목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명하게 접근하라”=댐 건설을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특별한 대응 없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재의 논란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안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댐 건설과 관련, 강한 반발을 겪어야 했던 수자원공사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다목적 댐 추가 건설의 필요성 정도만 논의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상책 등은 나온 것이 없다”며 “행여 사실 전달이 앞설 경우 예기치 않은 논쟁을 일으킬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나온 계획안 중 가장 구체적인 안은 함양군 휴천면 일원을 예정지로 하고 있는, 문정댐(가칭)안이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문정댐은 총저수량이 남강댐의 1/3에 이르는 다목적댐으로, 연간 3000만㎥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사업계획안 역시 지형조사나 측량 등 세부조사가 없는, 개략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껏 진행돼 온 것처럼 계획이 우선되고 근거가 마련되는 식의 추진은 안된다”며 “지역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투명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