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의회 의정비 '담합' -국제신문 오늘 의장모임… 공동인상 현실화 요구 시민단체 "58%가 겸직…주민소환 검토" 부산 북구의회를 필두로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본지 28일자 1면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전업정치에 따른 생계비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10명 중 6명은 겸업을 하고 있어 의원들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위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제 발의를 검토하는 등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오전 동래구 모 식당에서 16개 구·군의장협의회 긴급간담회를 개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각 구·군의회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안건을 '기초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된 당면 현황 사항 토의 및 발전방안'으로 정해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비 인상 폭을 구청 서기관(4급) 또는 고참 사무관(5급)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자치단체 간 최대 연 1100만 원의 차이를 보이는 의정비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각 의회에 '대외비'로 이날 회의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현 5대 의회가 적용받고 있는 의정비는 4대 의회에서 확정됐고 당시 유급제 시행에 따른 여론을 의식해 눈치보기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급제 시행 이후 기초의원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정치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의회 김진성(동래구의회 의장) 회장은 의정비 인상 폭과 관련, "의정비는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 집행부 견제라는 기초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5급 공무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아야 격에 맞다"며 "자치단체 간 재정상황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지역 일선 구·군청 4~5급의 평균 연봉은 5000만 원 안팎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5대 지방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초의원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구·군 기초의원 180명 중 58.9%(104명)가 의원직 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최수미 지방자치국장은 "지자체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강행 시 해당 의원과 의회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