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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경비 보조 부자 자치단체 인색 -도민일보
등록일: 2007-08-31
도내 교육경비 보조 부자 자치단체 인색 -도민일보 1인당 지원액, 20개 시군 중 창원17위·마산 18위 예산 열악한 함양·의령, 시지역보다 더 적극적 경남도내 20개 시·군이 저마다 교육경비보조금조례를 제정해 학교급식 시설·설비사업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부자 시·군은 예상을 뒤집고 상대적으로 예산사정이 열악한 시·군보다도 더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김해연(민주노동당·거제2) 도의원은 30일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도내 각 시·군별 5년간 일반예산과 교육경비보조내역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창원·마산 등 10개 시의 경우 일반회계 최종예산(추경포함) 5년간 총액이 김해시가 가장 많고 창원, 마산, 진주, 거제, 양산, 밀양, 통영, 사천, 진해 순이다. 또 10개 군의 경우 하동군이 1위이며 합천, 함양, 남해, 창녕, 고성, 거창, 산청, 의령, 함안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관내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쓰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들 순서와는 딴판이다. 수부도시인 창원시의 경우 5년간 74억7300만원을 지원, 총액은 적지 않지만 학생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1만4200원에 불과해 도내 20개 시·군중 17위다. 마산시 역시 5년간 26억8000만원을 지원했지만 학교당 670만원, 학생 1인당 7500원에 그쳐 18위로 나타났다. 진주시도 5년간 21억19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학교당 489만원, 학생 1인당 7100원으로 19위에 머물렀다. 통영시는 같은 기간 6억9700만원을 지원,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진해시와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나 마산시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인 진해시는 5년간 68억3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학교당 4584만8000원, 학생 1인당 6만4000원 꼴이 돼 도내 전체 5위로 기록됐다. 김해시는 5년 간 도내에서 가장 많은 209억400만원을 지원해 학교당 4816만7000원, 학생 1인당 5만4000원으로 8위였다. 군부에서는 함양군과 의령군 등이 시지역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은 5년간 30억4300만원을 지원, 학생 1인당 12만3000원으로 도내 전체 1위, 의령군은 17억8700만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11만5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분석으로 지자체의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하면 함양군과 마산시의 경우 15배나 차이가 난다"며 "지원이 미흡한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낭비하고 인식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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