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안 '전국적 담합' -국제신문 기초의회의장협, 문건작성 배포…부산 어제 간담회서 강행키로 행자부, 인상 땐 시정명령 부산지역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움직임(본지 지난 28일자 1면 등 보도)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이하 부산 협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키로 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의정비 인상 강행=부산 협의회는 30일 오전 부산 동래구 모 식당에서 16개 구·군의장협의회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을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참석자들은 16개 구·군별 실정에 맞는 인상 폭과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산 협의회 김진성(동래구의회 의장) 회장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정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지 무리하게 의정비를 올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기관이나 고참 사무관급 연봉은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정비 인상폭으로 4500만~6000만 원선을 제시하면서 기초의원이 상근이 아니라는 점과 구·군별 재정상황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향후 의정비 책정 과정과 그동안 의정활동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기자회견은 물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전국 동시 추진=의정비 인상은 부산지역을 포함 전국 기초의회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전국 협의회)가 전국 기초의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쪽짜리의 이 문건은 전국 협의회 소속 모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정비가 현실화돼야 유능한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은 물론 책임감도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기초의원의 의정비 책정 산출기준은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아닌 미래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단체장(추천 5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청회나 주민여론 조사도 심의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인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단체의 '부단체장'급을 제시하고 있다. 도·농 구분과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부단체장의 평균 연봉은 최소 3776만~7100만 원이다. 이 문건은 지난 17일자로 작성돼 전국 기초의회에 배포됐다. 전국 기초의회가 오는 10월 의정비 인상심의위를 앞두고 사전에 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으름장 놓는 행자부=행정자치부는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재의를 요구하되 불응 시 법원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는 심의위원의 이름과 직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부산 협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5대 의회의 의정비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시민 정서임을 상기하고 의정비 인상 논의에 앞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등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의정비 인상 계획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