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주민소환제 개선 촉구(종합) -연합뉴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30일 주민소환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줄 것을 중앙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경북 경주 보문단지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하계 세미나에 앞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협의회 소속 230명의 기초단체장 명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주민소환제의 남발과 정략적인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구사유를 법에 명시할 것과 주민소환이 결정되기 이전에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무책임한 주민소환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이 실패했을 경우 소환청구인에게도 투표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악용 방지를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벌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제도 개선 등의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개정, 기초노령연금시행 국고보조 지원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시작돼 이틀 간 계속되는 하계 세미나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을 비롯해 70여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가했으며 첫날에는 한범덕 행정자치부 차관의 '참여정부의 지방행정 혁신과 향후 과제'에 대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한 차관은 강연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효율성, 이에 따른 성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혁신의 주요 요소로 강조했다. 세미나 둘째 날인 31일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혁신 그리고 통합,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을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내달 7일 개막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7' 행사장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견학하고 천마총, 안압지 등 사적지를 둘러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