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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 모임 발족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05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 모임 발족 -연합뉴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모임'을 발족하고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됐는데도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명칭만 바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받고 있으나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과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선 중학교에서는 1인당 10만2천-23만7천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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