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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뢰하락 정파성.비전문성 때문"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05


"시민단체 신뢰하락 정파성.비전문성 때문"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제적으로 시민사회에의 활발한 참여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도가 하락한 원인은 정파적 편향성과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 전문성 취약 등이라는 시민단체 내부의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사회적 자본'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 조직에의 참여 여부가 개인의 사회신뢰와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민단체 참여와 사회신뢰의 상관성이 없다는 것은 지난해 KDI가 실시한 사회자본 실태조사의 결과 가운데 대단히 의외였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미의 학술과 정책 논의에서는 시민사회에의 활발한 참여가 사회적 신뢰, 나아가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린스턴대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주도한 사회적 자본 정책 보고서인 'Better Together'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자발적 단체에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례적으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적 신뢰의 제고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자발적 단체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비교적 폐쇄적이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동창회와 향우회 등의 단체를 제외하면 우리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발적 단체의 종류와 활동 정도는 지극히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풀이했다. 김 교수는 또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사회신뢰조사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응답자 중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는 1982년부터 2001년에 걸쳐 36%에서 27%로 9%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당히 큰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가 세계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에 들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동 발표자로 나선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파적 편향성과 일방주의적 방법론, 과도한 이념성, 비전문성, 시민 없는 시민운동 등의 비판들과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 시민단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파에 치우친 태도를 취해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유로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관계 진출이나 정부기관 내 각종 자문위원회 등의 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거론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슈에 대해 이름걸기식 연대운동을 펼칠 경우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운동방식은 시민단체들의 합리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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