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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질 떨어뜨리는 납품지침서 -국제신문
등록일: 2007-09-06
학교급식 질 떨어뜨리는 납품지침서 -국제신문 부산시교육청, 식재료 업체·제품명 표기 금지… 영양교사 반발 상인들 "최저가 입찰 따른 유통업체 손실 보전용" 항의 5일 부산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일선 학교 영양교사 및 행정실장, 식재료 유통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간담회가 열렸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부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급식재료를 발주할 때 현품 설명서에 특정 업체나 제품명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자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식재료 납품상인들은 시교육청이 최저가 입찰에 따른 유통업체의 손실 보전을 위해 엉뚱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식재료 남품계약 지침을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독과점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유통업체의 민원이 제기돼 특정 업체 및 제품의 발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식재료 남품계약 때 '콩나물-○원, ○○들, ○○촌' 등 특정 제품명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콩나물을 원하면 가격과 브랜드에 관계없이 구하기 쉬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납품상인들은 물론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도 시교육청의 방침에 일제히 항의했다. 영양교사들은 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간담회'에서 "현품 설명서에 표기되는 제품명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 품질 이상의 식재료를 받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안전장치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급식의 질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재료 납품상인들 역시 "유통업체 부도와 납품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없애자고 했더니 시교육청이 뜬금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합당한 가격 수준의 입찰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학생들의 급식 질을 담보로 유통업체와 이상한 협상을 벌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통업체 대표들은 "도대체 품질에 차이가 없는 식재료인데 브랜드는 되고 일반 제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영양교사가 고집하는 제품을 구하지 못해 납품에 실패하거나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시교육청 박복희 사무관은 "현품 설명서에 특정 업체나 제품명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식재료의 성분 및 규격 등을 자세히 기재하면 일정 품질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벌써부터 일부 유통업체들이 계약 당시 조건을 어기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김정숙 공동상임대표는 "시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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