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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총회 개최 문제없나 -경남일보
등록일: 2007-09-07
람사총회 개최 문제없나 <중> -경남일보 -환경단체와의 갈등 내년 10월 경남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남도와 함께 민간단체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환경단체의 람사총회 보이콧 선언은 무분별한 연안습지 매립을 막아 보자는 배수진이라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습지를 보호하자는 람사총회 정신을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연안습지 매립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람사정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연안습지 보호와 관련 환경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연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중단과 연안습지 매립계획의 일괄 재검토 등 크게 두 가지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5월15일 람사총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도는 현재 지난 10년간 매립된 모든 면적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규모인 1200만평의 연안 습지에 대해 매립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람사총회를 난개발과 연안습지 훼손을 감추기 위한 일회성 행사라고 비판 했다.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연안습지 매립계획의 일괄 재검토에는 농촌공사가 추진 중인 고성 마동호 개발사업과 경남도가 마산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제시한 난포·창포만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마동호 개발사업의 경우 농촌공사가 2002년 말부터 고성군 마암면과 동해면에 걸쳐 있는 바닷길을 막고 길이 834m의 둑을 쌓아 총저수량 721만 톤 규모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까지 총사업비 1025억원 가운데 어민 보상비 등으로 348억원이 사용됐으며, 올해도 8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마동호는 2012년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39%가량 공사가 진척된 상태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마동호가 국내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로 꼽히는 ‘시화호’의 재현이 될 수 있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 8월 13일 마동호 개발이 농업여건이 바뀐 현 상황에서도 계속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재검토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방향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그러자 환경단체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마동호 재검토 결정은 람사총회 유치 이후 연안습지 파괴 일변도의 경남도 정책 중 오랜만에 나온 환영할 만 결정이라 반겼다. 이어 경남도에 대해 재검토 보고서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키 위한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당시 김 지사의 마동호 사업 재검토 지시는 람사총회 보이콧을 선언한 환경단체의 입장을 되돌려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마동호 문제와 관련 지난 9월4일 농림부는 경남도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당장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지만 지역 여론과 환경적 문제 등에 이론이 있다면 타당성과 보완적 발전방안에 대한 재검토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립으로 일괄해 온 경남도와 환경단체가 상호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이번 농림부의 마동호 사업 재검토 수용과 관련 마창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일단은 환영하며, 마동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재검토와 관련 검토위원회 구성도 제안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국장은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마동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가 추진 중인 연안매립 정책 전반에 대한 일괄 재검토”라며 “현재 도가 연안습지 보존과 관련 마스트플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의 마스트플랜이 완료될 쯤 환경단체에서도 별도의 마스트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국장은 “도가 마련한 마스트플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람사총회 보이콧 철회와 관련한 환경단체의 입장 발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또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께 김태호 지사를 만나 연안습지 매립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듣고 난 뒤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람사총회 보이콧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고 경남도의 연안습지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7일 경남도와 환경단체는 마산 YMCA에서 자리를 함께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가진 바 있으나 서로의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를 지역현안과 연계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경남도는 원칙적으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안습지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며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창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는 람사총회 계획은 행사와 이벤트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 뿐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총회 정신은 없어 보이콧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어 아직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단체의 주장들에 대해 경남도는 연안의 공유수면 매립은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기간산업에 대하여 필요불가결하게 해 왔고 또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면 수긍할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확대해 개별적인 단위사업들을 가지고 람사총회와 연관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도 람사총회는 지역 시민단체와 관이 힘을 합쳐 유치한 총회인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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