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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정부보조, 환경에 부정적"< OECD 보고서 >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12


"바이오연료 정부보조, 환경에 부정적"< OECD 보고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 바이오연료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연 환경을 파괴할 잠재적 위험성과 함께 곡물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발표됐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 조사단은 이 보고서에서 바이오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율이 기껏해야 3%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이오연료는 유기물질을 원료로 얻어지는 각종 연료를 일컫는 말이지만 이번 OECD 보고서는 현재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바이오연료 원료가 브라질산 원당, 제지 공정에서의 부산물, 기 사용된 식물성 기름 등 3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만 에탄올 생산 보조를 위해 한해 70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지만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t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500달러 이상이며 유럽연합(EU)에서는 그 비용이 미국의 10배 가까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이 지속되면 "숲이나 습지, 초지가 바이오연료 원료 생산지로 바뀌는 과정에 강력한 유인책이 존재함으로써 환경적 가치가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바이오연료에 대해 보조금을 부여하는 대신 "기술 중립적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10%를 식물 원료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EU의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OECD 원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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