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방치 '수두룩' -도민일보 경발연 '도시계획시설 집행실태' 보고서…도내 143.431㎢ 과도한 시설 결정·미래예측력 부족 탓 경남지역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한 시설결정과 장래 예측 능력 부족,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등 복합적 원인으로 상당부분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경남지역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면적이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최다를 기록했으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면적도 143.431㎢로 나타나 토지소유자들이 10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은 지난 2000년 112.847㎢에서 지난해 143.431㎢로 30.5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진주시로 2000년 32.778㎢에서 지난해 42.547㎢를 기록, 9.769㎢가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김해시가 7.352㎢, 양산시 6.321㎢, 통영시 2.359㎢, 거제시 2.347㎢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10년 미만 미집행 면적은 2000년 45.223㎢에서 지난해 35.213㎢로 10.0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경남지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359.47㎢로 전국 16개 시·도중 경기도(785.18㎢)와 전남도(606.26㎢), 서울시(362.36㎢)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반면 집행률은 50.3%로 울산(39.5%), 대구(46.7%)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끝에서 3번째를 기록해 시설계획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내 미집행면적은 2000년에는 158.04㎢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178.64㎢로 경기도(185.51㎢) 다음으로 높았다. 이같이 경남지역 미집행률이 높은 것은 과도한 시설 결정과 장래 예측능력 부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복합적 원인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6년간 경남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변화를 보면 남해와 하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 21.5% 증가했으며 진주·김해·양산·창원·마산 순으로 많았다. 경남지역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은 지난 2000년 138.305㎢, 지난해 180.827㎢로 42.522㎢(30.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면적은 시·군별로 보면 최근 6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합천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주는 2000년 23.262㎢에서 지난해 17.329㎢로 감소했다. 집행률도 지난 2000년 창원(64.1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김해(54.98%), 마산(54.84%), 밀양(54.83%), 거창(53.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합천(71.92%)이 가장 높고 밀양(67.31%), 양산(66.27%), 산청(61.28%), 김해(60.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공원 등)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토지소유자 행위제한을 통해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제한)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을 위해 계획선만 그어 놓고 장기간 묶어둠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경남지역 각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을 재정계획·교통계획 등과 연계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