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총회 개최 문제없나 <하·끝> -경남일보 -성공적 개최 위한 방안 모색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연안의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연안에 대한 보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08년 람사총회 경남 개최를 계기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안 보전 내지는 친환경적 연안개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연안일대 각종 개발정책이 연안습지를 보전하자는 환경단체와의 갈등 유발 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연안습지를 매립하지 않고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반복되는 환경단체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연안의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남도 연안이용·보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도가 마련 중인 연안관리 로드맵 수립의 기본방향은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등을 감안해 자연생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안공간 및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지역은 보전과 이용을 병행하고, 기존의 활성화 된 용도를 존중해 환경친화적 정비 및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은 소극적으로 이용키로 했다. 이에 반해 도시 및 연안기능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거나 연안공간 구조상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진전략으로는 기본방향에 의거 남해안 연안의 지역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연안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지속가능한 연안관리 방향을 설정해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 같은 원칙과 전략 아래 도는 창원과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거제시와 고성, 남해, 하동군 등 연안을 끼고 있는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999년 2월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근거 시장, 군수를 수립주체로 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도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연안구역을 절대보전연안과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등 5개 구역으로 설정토록 했다. 구역이 설정되면 지역계획(안) 작성,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관계행정기관협의, 지역계획 승인 신청, 도 지역연안관리 심의 등을 거친 뒤 해양수산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중앙연안관리 심의에 이어 지역계획(안) 고시(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 지역연안관리 심의 때는 해양환경분야 교수와 환경단체 등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개 시군 가운데 통영과 거제시, 고성군이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진해시와 남해군은 중앙 심의 진행 중, 하동군은 도 심의 진행 중, 마산과 사천시는 지역계획(안) 보완중이며, 창원시의 경우 지정항만구역으로 국가(해수부)에서 직접 수립 중에 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언론매체나 토론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수립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도 지난 1999년 제정돼 시행중인 연안관리법이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다 강화된 연안관리법 전부를 개정하는 안을 지난 6월25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연안관리법은 연안환경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와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기능 강화 등 그동안 연안통합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과정들이 연안습지를 둘러싼 지자체 또는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갈등을 완전 해소해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예전 같은 개발 위주 정책에서 나타나는 연안습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은 “시민단체와 관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이분법적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환경단체도 연안습지 모두를 보전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해 온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경남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만큼 조만간 보전해야 할 부분과 개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또한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쯤 김태호 지사를 만나 연안습지 보전과 관련된 도의 계획을 들어본 뒤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입장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환경단체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불거진 문제를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내년 람사총회 경남개최는 유치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관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어내거나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