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천을 되살리자 (8) 전문가가 본 하천살리기 -경남신문 주민참여 없는 하천복원 어려워(강복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어릴 적 고향의 하천은 정말 자연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했다. 제방은 초목이 우거지고, 제방 안쪽은 중간쯤의 자연적인 물길과 식생, 모래·자갈 등으로 구성된 수변공간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다. 물길은 좌우 비대칭 형태로 뱀처럼 굽은 모습이었고, 수심도 깊은 곳, 얕은 곳 등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오직 큰 하천만이 존재한다. 그동안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어지간한 하천은 메워서 소멸시킨 것이다. 큰 하천조차 둔치·호안의 콘크리트 피복, 하천을 반듯한 형태로 직강화,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훼손되고 파괴된 하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하천의 자연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패러다임을 정립,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9월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을 수립, 실행 방안으로 올 3월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올 6월 수질보전국에 수생태보전과를 신설했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 금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하천 생태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없다.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조사를 통한 복원목표 설정, 생태복원사업의 실행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왜곡된 물 순환’부터 바로잡아야(이상용 경남하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우선 도심하천의 ‘왜곡된 물 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도시의 숲은 도로나 주택, 공장건설로 파괴되고 땅은 콘크리트로 뒤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하수 과다 개발로 지하수위 저하와 건천화, 하천 서식 생물도 급감한다. 이같이 왜곡된 물 순환을 그대로 두고서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지하수 사용 규제를 위한 ‘지하수 공개념이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하수 공개념이나 조례 제정은 장기적으로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도심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창원시의 경우 지하수 과다개발로 지하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보다 퍼내는 지하수의 양이 2배나 많다. 지난 7월 창원천 지류인 퇴촌천 하류부에서 물 한 방울도 관찰하지 못했다. 지하수 확충 계획 없는 하천복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도심하천의 ‘적정 유지수 확보와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이다. 하천 유지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숲 조성과 소규모 저수지, 빗물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소규모 가정하수를 식물정화 처리하여 하천으로 내보내는 등 수량과 수질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하수가 넘치고 퇴적된 하수찌꺼기로 인한 하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과 오접, 누수 개량이 시급하다. 끝으로, 자연 복원력에 기초한 ‘생태계 종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 하천 유지수의 안정적 확보와 수질이 개선되면 하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스런 물길을 만들어주면 하천은 스스로 제 물길을 찾고 생태계는 회복될 것이다. 시민단체의 참여·감시 역할 중요(김태균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생태계 하천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하천관리기관(중앙 행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무성의와 개념 부족이 아니라, 하천에 인접해 생활하고 있는 우리(행정부와 시민사회)들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개념의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문제점과 과제들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천복원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천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뿐 아니라 행동의 실천에 있을 것이다. 현재 하천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치수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천공간의 확보는 마치 문화재를 위하여 개발을 보류하거나 강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같이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원의 확보와 하천 주변에 생활하는 시민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하천정책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하천조성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조성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하천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초기에 이루어진 많은 생태복원하천(또는 자연형 하천)이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인천시의 ‘하천살리기추진단’이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으로 하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장래 하천정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특성 살린 하천설계기준 마련( 민경섭 경남도 치수방재팀장) 경남도의 치수정책 방향은 완벽한 치수기능 확보와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쾌적한 하천 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제방 축조에서 다양한 치수와 이수를 겸할 수 있는 천변저류지, 홍수저류공간,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유역중심으로 치수대책을 강화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하천분할 및 하천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천 환경 보전 및 복원 강화 방안으로는 제방 보강 위주의 정비사업을 자연친화적 정비사업으로 바꾸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호안도 돌망태, 석축, 전석 등 획일적인 공법으로 설치하면 제방 비탈면에 식물이 활착될 수 없으므로 제방 호안은 식생이 쉽게 활착할 수 있는 식생 호안공법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제방을 높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천 폭을 넓게 만들어서 제방 높이를 낮추고 우기 시에는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주변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습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참여형 하천개발을 위해 교수, 공무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우리하천연구회’를 통해 하천관리기법 및 공법 개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 레크리에이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수생 동·식물의 서식을 위한 Biotope을 조성해 지역민이 함께 관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하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