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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 주목 -경남일보

등록일: 2007-09-18


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 주목 -경남일보 골프장 반대주민 "독선행정 생존권 위협" 천사령 군수 "소수 의견…지역분열 행위"  함양지역 주민들이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경기도 하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선관위에 청구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법원 판결로 절차가 중단된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최근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되는 시점에 천사령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추진돼 양측이 공조체제를 갖춰 진행할 경우 전국적인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사령 함양군수가 지역에서의 주민지지도 등을 감안할 때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조차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아 실제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질지의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함양군 골프장 건설 예정지역인 서상·서하·지곡면의 골프장 건설반대주민들은 “18일 오전 11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천사령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은 소환이유에 대해 "함양군수가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 등 독선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함양군수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선관위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7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돼 앞으로 군수의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서명활동과 투표발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청자 수는 함양지역 투표권자의 15%인 5075명 이상이며,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군수는 물러나야 된다.  천사령 함양군수는 이에 대해 “지역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지만, 함양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일부 소수의 반대론자들이 지역정서를 분열시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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