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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주민소환' 충돌 우려 -경남일보
등록일: 2007-09-19
함양군수 '주민소환' 충돌 우려 -경남일보 골프장 반대주민 투표청구…리조트추진위는 반박회견 속보=함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18일 함양 선관위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함양군이 군수 주민소환을 놓고 양측간 충돌이 우려되는 등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함양의 지방산업단지와 골프장 및 마천댐 건설 등을 반대하는 함양 서상·서하·지곡면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천사령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함양선관위에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주성남(36·농업·함양군 서상면)씨를 뽑았다. 이들은 소환이유에 대해 "함양군수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 책임자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 구체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도 독선 행정과 막개발로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해 주민소환함으로써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함양선관위는 청구인대표 증명서발급을 신청한 주씨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7일 이내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주씨는 함양군수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 증명서 발급 후 본격적인 서명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청구인 대표인 주씨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 우선 천 군수의 업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10월19일까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선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간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해 주민소환 여부는 내년 1월19일이 돼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서상·서하·지곡면 주민들만 나서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천사령 함양군수의 주민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조차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반해 리조트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함양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는 군수를 탄핵하려는 주민소환제 발의에 분노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이번 주민소환제에 앞장서고 있는 4개 면 일부 주민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군민 80% 이상이 함양의 개발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주민소환투표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오히려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가 함양을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들 주민들의 모든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활동은 경기도 하남시장에 이어 함양군수가 전국서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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