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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밀실행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7-09-20
"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밀실행정" -경남신문 도내 시군 공무원노조 `주민센터 전환' 중단 요구 경남도내 시·군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작업이 밀실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도내 20개 시·군 공무원 노조 간부 10여명은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동사무소 명칭을 일방적으로 주민센터로 바꾸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10개 시는 관련 예산 반납과 조례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명칭변경 내용을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동사무소 기능이나 내용은 그대로인데 겉포장만 바꾸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다”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또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권한은 엄연하게 시·군·구 의회에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동사무소 명칭 변경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10개시 119개동을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현판과 간판 등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교체가 완료된 곳은 없다. 일각에서는 주민센터가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비슷해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면서 주민자치센터 이름도 다시 바꿔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돼 행정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지방의회의 반발도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동사무소에서 복지와 보건. 문화 등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8대 서비스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수요자인 주민을 위하는 의미에서 명칭변경을 추진했고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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