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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4단계 차등지원 -경남매일

등록일: 2007-09-20


정부, 지자체 4단계 차등지원 -경남매일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낙후지역’ 분류 진주·통영·사천·밀양·함안·창녕 ‘정체지역’ 창원·마산·진해·김해·거제·양산 ‘성장지역’ 정부가 각급 지방지치단체를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액 등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는 ‘지역분류 지표’를 마련하고 각종 혜택도 발전정도별로 차등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경제> 특히 도내의 경우 군부지역 대부분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각 지자체 마다 발전 정도가 심해 지자체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동 주최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각급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 4단계로 구분, 발전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지자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지역분류 지표를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지역분류 지표 시안을 기준으로 전국의 234개 지자체를 낙후 59개, 정체 55개, 성장 62개, 발전 58개로 잠정 분류했다. 도내의 경우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낙후지역’으로 잠정 분류됐으며 진주, 통영, 사천, 밀양시와 함안, 창녕군이 ‘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창원, 마산, 진해, 김해, 거제, 양산시는 ‘성장지역’으로 분류됐으며 ‘발전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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