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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놓고 主계약자-원천기술 보유업체 '갈등' -경남신문

등록일: 2007-09-21


'거창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놓고 主계약자-원천기술 보유업체 '갈등' -경남신문 主계약자 "단독 시운전 계획…내달 철수하라" 통보 기술 보유업체 "계약 일방적 파기…안전성에 문제" 내년 초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운전 중인 거창군 쓰레기소각장의 위탁문제를 놓고 이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원천기술 보유업체가 위탁운영에서 배제될 처지에 놓이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군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거창읍 양평리에 총 사업비 70억여 원을 들여 착공 1년여 만인 지난 6월말 열분해 방식의 쓰레기소각장을 완공. 6개월간의 시운전 과정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할 방침이다. 이 소각장은 (주)J종합건설(서울시)이 주계약자로. 완벽시공과 전문성을 고려해 열분해 소각방식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K사(경기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했으며. 향후 위탁운영도 성능보증기간 3년(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 동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은 주계약자인 J종건을 선정했다. 그런데 주계약자인 J종건이 컨소시엄 회사인 K사에 ‘9월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부터는 철수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비롯됐다. K사에 따르면 J종건이 소각장 설치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열분해 방식 소각시설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향후 J종건이 운영권을 갖게 될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K사가 운영하는 대신 운영비 일정비율을 J종건에 주기로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계약파기라는 주장이다. 또 시운전 기간도 연말까지 3개월이나 남아있는 시점에 원천기술도 보유하지 않은 J종건이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시운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소각시설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창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기술 공모 지침서에도 기술공모 참가조건으로 소각기종에 대한 기술 및 공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는 기술보유사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못할 때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어 시운전 과정은 물론 향후 운영에서도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K사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군의 지침서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거창군과의 주계약자는 J종합건설로. 향후 운영권도 J종건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며 “K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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