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지방분권.정책 점검 -경남신문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 등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참여정부의 정책 계승 의지가 제일 높았고. 손학규 후보는 중간. 정동영 후보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부산대 교수)과 경남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최승익·강원일보 회장)는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3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37점으로 분권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손학규 35점. 정동영 34점이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도 이해찬 38점. 손학규 36점. 정동영 34점 순이었다. 박영강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정책위원장(동의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참여정부 정책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로 봐서는 대통합신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본지 8월16일자 1면 보도)으로 나타나 정당 간의 정책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분권을 위한 정부 및 청와대 내 새로운 분권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이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국가균형원 및 대통령 비서실 자치수석실 신설이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손 후보는 새로운 기구를 정부 차원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줘서 청와대에 자치수석실을 신설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후보는 두 정책에 대해 모두 신중론을 표명했다. 대통합신당 세 후보들의 답변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국가균형원 설치는 작은 정부 추세에 맞지 않아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이·손 후보가 ‘획기적 이양’을 답한 반면 정 후보는 ‘신중검토’라고 답했다. 세 후보 모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치 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기초자치단체 재편 강화 △공공부문 지역인재할당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대폭 이관 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역경제 관심사항인 지방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대형업체의 지역공사 참여제한 확대에 대해 손 후보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이 후보는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손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지역인재할당제의 사기업 적용과 관련. 세 후보 모두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정·이 후보는 참여정부를 계승해 ‘원칙대로 추진’. 손 후보는 ‘추진하되 수도권 외연확대문제 해결방안 동시 필요’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손 후보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이·정 후보는 ‘선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라며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